연구계획요구서(RFP)

과제명 : 석유제품 및 윤활제 규격 현실화를 위한 민군규격 표준화 연구

1. 연구의 개요

가. 연구의 정의

ㅇ 군에서 사용되고 있는 휘발유, 경유, 등유 등의 석유제품과 엔진오일, 기어유, 그리스 등의 윤활제를 KS 등 민간 규격의 분류체계 및 규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분류체계를 도입하고 오래된 규격을 최신화하고 불합리한 규격을 현실화하는 민·군규격 표준화 연구

나. 연구의 중요성 및 필요성

ㅇ 군에서는 휘발유 2종, 엔진오일 20종, 변속기유 2종, 기어오일 9종, 방청유 13종, 유압유 11종 등 400여종의 석유제품 및 윤활유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석유계 제품 구입 예산은 2016년 기준 1조 2천억 규모를 형성하고 있음

ㅇ 이들 제품의 대부분은 국산 제품으로 대체가 되었으나, 160여종은 여전히 수입 제품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지출은 약 800억원이 소요되고 있음

ㅇ 군에서 사용되는 석유제품 및 윤활제는 400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제품의 종류 및 성능에 따른 분류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구매 시 각 제품별 수입사 및 제조사가 제시하는 규격을 준용하고 있어 통일된 규격을 적용할 수 있는 제품군에 대해서 서로 유사한 규격을 적용하고 있는 등 구매 및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ㅇ 또한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들 제품들의 경우 현재까지도 1960~1970년대 초기 도입 당시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기술발전 및 제품변천 과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민간 우수제품의 도입 확대 및 민군규격의 표준화를 도모함으로써 효율적인 제품 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규격정비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임.

ㅇ 따라서 유사한 기능의 석유제품 및 윤활제에 대한 분류를 체계화하고, 제품군에 대한 규격의 현실화 및 표준화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의 도입, 사용 및 사후관리 등의 관리체계 확립 등을 위한 민군규격표준화 연구가 필요함

다. 연구 최종 목표

ㅇ 군 사용 석유제품 및 윤활제의 분류체계를 설정하고 민간 기반의 표준을 활용한 표준 규격(안)을 제시

2. 연구 현황 및 전망

가. 국내

ㅇ 석유제품 및 윤활제 분야의 국가표준은 한국산업표준(KS)의 대분류 화학(M)의 중분류 유지‧광유로 분류되어 있으며, 표준의 구성은 휘발유, 경유 등의 연료유 관련 표준, 엔진오일, 기어유 등의 윤활유 관련 표준, 그리스 관련 표준, 아스팔트, 일반 및 기타 연료유 관련 표준 등으로 2017년 9월 현재 323종이 사용되고 있음

ㅇ 사용 중인 323종의 표준 중 ISO 국제표준과 부합화된 표준은 182종으로 전체 표준의 56%를 차지함

ㅇ ISO 부합화된 표준을 제외한 석유제품의 고유 KS 제품 규격에는 자동차용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등 9종이 있으며, 윤활유의 고유 KS 제품 규격은 내연기관용 윤활유, 기어유, 유압 작동유 등 12종, 그리스의 고유 KS 제품 규격은 2종 등이 있음

ㅇ 각 제품은 종류 및 용도에 따라 세분화된 분류체계로 구분되며, 제품의 종류 및 세분화된 분류에는 제품의 특성에 맞는 항목이 분류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표준화된 시험방법에 따라 각 시험항목에 대한 기준값을 설정하고 있음

나. 국외

ㅇ 석유제품 및 윤활제 분야의 국제표준은 ISO/TC(기술위원회) 28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TC 28은 4개의 분과위원회와 28개의 작업반으로 구성됨

ㅇ TC 28에서 작업되어 사용되고 있는 표준은 224종이 있으며, 가스터빈 연료, 선박 연료, 액화석유가스 등 연료유의 분류 체계 및 규격을 정하고 있는 표준이 8종, 내연기관용 엔진오일, 유압 작동유, 터빈유 등 윤활유 및 그리스의 분류체계 및 규격을 정하고 있는 표준이 27종 있음

3. 연구계획

가. 연구 목표

ㅇ 수입사 및 제조사의 자체 규격이나 구매요구서 등에서 제시하는 제품규격 분석을 통한 민간 표준 기반의 분류체계화 및 분류된 제품의 합리적인 기준 및 규격(안) 제시

ㅇ 분류 및 규격이 불분명한 제품의 시험분석 및 결과해석을 통한 분류체계 및 규격 설정

나. 연구 내용

구분	연구내용 및 범위
1차년도	국내·외 석유제품 및 윤활제 분야 표준화 현황(KS, ASTM 등) 및 제품 규격 조사 군 구매 석유제품/윤활제 사용 실태 분석(목록 포함) 군 구매규격과 민간규격의 비교분석을 통한 제품 분류체계 정립 연도별 연구로드맵 수립(연도별 연구대상 품목 설정 등) 특수요구조건 적용 제품(제조사 독점 생산 제품, 대체 시 성능을 확보할 수 없는 제품 등) 분류 자동차용 윤활유(내연기관용 윤활유) 제품 분류체계 설정 및 시험분석을 통한 분류체계 확인 자동차용 윤활유(내연기관용 윤활유)의 민간규격 적용가능성 검토 등 제품규격 설정 및 국방규격/구매요구서 기술변경(안) 제시 * 기술교범, 주유명령서 등 관련자료 변경사항 포함 1차년도 연구결과에 따른 경제효과 분석
2차년도	자동차용 윤활유(자동변속기유, 기어유 등), 항공용 윤활유, 선박용 윤활유 제품 분류체계 설정 및 시험분석을 통한 분류체계 확인 자동차/항공/선박용 윤활유의 민간규격 적용가능성 검토 등 제품규격 설정 및 국방규격/구매요구서 기술변경(안) 제시 * 기술교범, 주유명령서 등 관련자료 변경사항 포함 특수요구조건(자동차/항공/선박용 윤활유) 적용 제품 규격 검토 및 현실화 방안 제시 2차년도 연구결과에 따른 경제효과 분석
3차년도	기계/일반 윤활유(방청유, 세척유, 유압 작동유, 보정유 등) 제품 구분, 분류체계 설정 및 시험분석을 통한 분류체계 확인 기계/일반 윤활유의 민간규격 적용가능성 검토 등 제품규격 설정 및 국방규격/구매요구서 기술변경(안) 제시 * 기술교범, 주유명령서 등 관련자료 변경사항 포함 특수요구조건(기계/일반 윤활유) 적용 제품 규격 검토 및 현실화 방안 제시 3차년도 연구결과에 따른 경제효과 분석
4차년도	그리스(일반용, 구름베어링용, 자동차 새시용 등), 석유제품(연료유 등) 제품 구분, 분류체계설정 및 시험분석을 통한 분류체계 확인 그리스, 석유제품 민간규격 적용가능성 검토 등 제품별 규격 설정 및 국방규격/구매요구서 기술변경(안) 제시 * 기술교범, 주유명령서 등 관련자료 변경사항 포함 특수요구조건(그리스, 석유제품) 적용 제품 규격 검토 및 현실화 방안 제시 4차년도 연구결과에 따른 경제효과 분석
5차년도	강중유, 기타 유류 등 과년도 연구대상 이외 제품의 제품구분, 분류체계 설정 및 시험분석을 통한 분류체계 확인 강중유, 기타 유류 민간규격 적용가능성 검토 등 제품별 규격 설정 및 국방규격/구매요구서 기술변경(안) 제시 * 기술교범, 주유명령서 등 관련자료 변경사항 포함 특수요구조건(강중유, 기타 유류) 적용 제품 규격 검토 및 현실화 방안 제시 5차년도 연구결과에 따른 경제효과 분석

다. 총연구비 최대 지원규모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금액(천원)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라. 최장 연구기간 : 5년

4. 적용 및 파급효과

가. 적용분야

ㅇ 민수

• 수입제품의 국산제품 대체를 통한 석유제품 및 윤활유 분야 군수품 시장 확대

• 민간 KS 우수제품 및 국산 생산제품의 보급 확대와 산업체 제품개발 활성화

ㅇ 군수

• 군 사용 제품의 분류체계 활용 및 통일된 규격 적용으로 현실적인 제품 조달 구현 및 대체제품 도출에 활용

• 고품질의 민간제품 및 체계적인 규격 사용을 통한 군 사용 제품의 품질관리 체계 확립 및 기계요소 사용 수명 연장

• 제품 규격의 투명화, 명확화로 업체 간의 공정한 경쟁 유도를 통한 우수제품 확보 및 예산 절감

나. 파급효과

ㅇ 기술적 측면

•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석유제품 및 윤활제의 민간표준 사용 확대를 통한 제품 구매 및 관리의 현실화, 최신화

• 민간규격 활용도 제고 및 군 규격의 최신화 기반 조성

• 유사한 제품들에 대한 분류와 규격 제공을 통해 민군 조달 품목의 개발 및 생산 비용 절감

ㅇ 경제적 측면

• 민‧군규격표준화를 통하여 석유제품 및 윤활유의 규격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조달 제품의 투명화 및 공정 경쟁 유도

• 수입제품의 국산제품 대체를 통한 국내 업체의 연구개발, 생산, 유통 역량 강화 및 국내 내수 시장경제 활성화

• 우수한 민수분야 제품 보급으로 민수 시장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5. 연구 결과 제시물

가. 연구 결과 제시물

ㅇ 최종 기술보고서

• 석유제품/윤활제의 국내․외 표준화현황 및 규격 분석 자료

• 군 사용 석유제품 및 윤활제 목록 및 실태분석 자료

• 국방 석유제품 및 윤활제 구매규격과 민간규격의 비교분석 자료

• 군 사용 석유제품 및 윤활제의 사용용도와 적용 규격 분석 자료

• 군 사용 석유제품 및 윤활제 분류체계 자료(시험분석 결과 포함)

• 규격 표준화 결과 상용품 사용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자료

ㅇ 석유제품/윤활제에 대한 국방규격 및 구매요구서 기술변경(안)

6. 참여 요건

가.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ㅇ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제외)

ㅇ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한 기관

나. 연구책임자의 자격 및 과제 신청요건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 관련분야의 연구경험이 풍부한 중견연구자로, 관련된 연구의 최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 업무프로세스 지정, 원활한 추진 및 조정과 과제관리를 수행할 수 있어야함

ㅇ 과제 신청 : 주관연구기관은 제안한 연구개발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연구팀을 구성하여야하며, 필요시 참여기관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