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중소·중견기업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운영절차

2017

방 위 사 업 청

목  차

Ⅰ. 사업추진체계	1

Ⅱ. 사업신청 및 평가

1. 사업공고 및 신청‧ 접수	2

2. 요건검토 및 현장컨설팅	2

3. 컨소시엄 매칭 및 제안서 제출	3

Ⅲ. 지원대상 선정 및 사업수행

1. 지원대상 선정 및 원가계산	4

2. 협약체결 및 사업착수	4

3. 사업수행	4

4. 감리	5

5. 최종심의(재심의)	6

6. 사업완료	7

Ⅳ. 사업비 지급

1. 선금	8

2. 잔금	8

3. 사업비 지급 제한	9

4. 사업비 관리	9

Ⅴ. 기타사항	10

별지 : 신원조사 관련 서류	11

Ⅰ	사업 추진체계

◦ (신청기업) 방산 중소·중견기업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을 희망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

◦ (참여기업) 신청기업 중 기술보호심사위원회에서 방산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 (지원기관) 참여기업의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보호체계의 구축 및 운용 등을 지원하는 기업

◦ (외부전문가) 신청기업에 대한 시스템 구축방향 수립을 위한 현장컨설팅 및 기술보호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참여기업-지원기관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보호 전문가

◦ (감리기관) 사업 수행과정 결과물에 대한 감리를 수행하는 기관

◦ (원가계산기관) 시스템 구축비용에 대한 객관적 산정을 위해 원가계산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 지원기관, 외부전문가, 원가계산기관 및 감리기관은「중소기업청 정보화역량강화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등록된 pool(IT공급기업, 평가위원 및 외부전문가, 원가계산기관, 감리기관)을 활용

Ⅱ	사업신청 및 평가

1. 사업 공고 및 신청․접수

◦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및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정보화역량강화사업 종합관리시스템(it.smplatform.go.kr)을 통해 사업 공고

◦ (신청기업)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신청

＊ 사업계획서 작성시 네트워크 구성도 및 IP 주소 등 보안사항 및 업체의 기술적 취약성 파악이 가능한 수준의 정보는 기입 금지하고 일반적 수준의 현황 및 공개할수 있는 범위에서 작성

◦ (지원기관)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원기관은 신원조사 신청 서류를 위사업청에 제출

＊ 신원조사 명부, 신원진술서(약식),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별지 1∼3 서식)

2. 요건검토 및 현장컨설팅

◦ (방위사업청) 신청기업의 중소기업(중견기업) 여부 및 지원제외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기업에 통보

◦ (외부전문가) 신청기업의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청기업의 제안요청서 작성을 지원

- 현장컨설팅시 지원대상 증빙서류(방위산업기술 판정서 방산업체, 방산물자 지정 공문, 협력사의 경우 해당 계약서 등)를 확인하고 방위사업청에 스캔본 제출

- 신청기업에 대해 현물, 재무현황 등 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고 현장컨설팅 보고서 제출

◦ (신청기업)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

- 현장컨설팅에 응하지 않거나 제출기한 내 제안요청서를 등록하지 않은 기업은 사업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 제안요청서 작성시 네트워크 구성도 및 IP 주소 등 보안사항 및 업체의 기술적 취약성 파악이 가능한 수준의 정보는 기입 금지하고 일반적 수준의 현황 및 공개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작성

3. 컨소시엄 매칭 및 제안서 제출

◦ (지원기관) 신청 기업의 리스트 및 제안요청서를 확인 후 신청기업에 제안서(가격제안서) 제출

- 신청기업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등록된 지원기관 리스트 등을 확인하여 사전 협의 가능

＊ 제안서의 경우 방위사업청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원칙으로 작성

◦ (신청기업) 제안서를 제출한 지원기관 중 1개 기업을 선정, 컨소시엄을 구성

- 제안서(가격제안서)를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

＊ 제안서 등록시 네트워크 구성도 및 IP 주소 등 보안사항 및 업체의 기술적 취약성 파악이 가능한 수준의 정보는 기입 금지하고 일반적 수준의 현황 및 공개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작성

- 제출기한 내에 제안서를 등록하지 아니하는 컨소시엄은 사업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Ⅲ	지원대상 선정 및 사업수행

1. 지원대상 선정 및 원가계산

◦ (방위사업청) 사업비 원가계산을 실시하여 총사업비를 조정

- 기술보호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여기업을 최종확정

- 목표지원수 범위내에서 예산을 고려하여 후보순위를 확정하여 선정된 참여기업의 사업포기 시 후보순위에 따라 추가로 선정

- 원가계산 등으로 예산잔액이 발생한 경우 점수 순에 따라 추가 선정

- 최종 선정결과 및 원가계산 결과를 해당 기업에 통보

2. 협약체결 및 사업착수

◦ (방위사업청) 참여기업 및 지원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협약을 체결

- 선정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방위사업청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진행

◦ (지원기관) 착수일로부터 2주 이내에 제안서를 토대로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

3. 사업수행

◦ (지원기관) 사업수행시 “사업 수행일지”를 작성하여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참여기업은 이를 확인

- 참여인력은 신원조사가 완료된 상근인원만 투입가능하고 동일인원을 여러 기업에 중복투입 불가

* PM(중급기술자 이상)은 2개 기업까지 참여 가능

* 제안서 상 인력과 동일한 등급의 인력을 투입하며, 원가계산 결과에 따른 투입일수를 투입하는 것을 원칙

◦ (참여기업·지원기관) 사업장 주소, 상호 및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 계속 추진 여부에 대해 방위사업청의 승인 필요

◦ (방위사업청) 참여기업 또는 지원기관의 부도, 휴․폐업,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사업의 정상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을 중단

◦ (참여기업) 사업수행 중간단계에서 지원기관이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중간보고서” 및 “사업 수행일지”를 확인하고 방위사업청에 “진도보고서“ 제출

- 사업수행 과제의 현장컨설팅을 담당했던 전문가는 사업착수 이후 컨소시엄의 컨설팅 수요 발생 시 진도점검 지원가능

＊ 사업수행간 진도보고서, 중간보고서, 사업수행일지 및 완료보고서 등 작성시 네트워크 구성도 및 IP 주소 등 보안사항 및 업체의 기술적 취약성 파악이 가능한 수준의 정보는 기입 금지하고 일반적 수준의 현황 및 공개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작성

◦ (지원기관) 협약종료일 7일 전에 지원기관이 종합관리시스템에 “완료보고서” 및 “사업 수행일지”를 등록

◦ (참여기업) 지원기관이 등록한 “완료보고서” 및 “사업 수행일지”를 확인하고 방위사업청에 “최종보고서” 제출

4. 감리

◦ (감리기관) 완료보고서(최종보고서)를 검토하고, 참여기업을 방문하여 실질적인 시스템 운영 상태에서 감리 수행

- 감리 시 사업계획대비 이행, 실데이터 입력, 시스템 유지보수 활동, 장애조치 및 데이터 백업, 사용자/운영자 교육실시 및 시스템 운영현황 등을 확인

- 감리완료 1주 이내에 “감리보고서”를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참여기업 및 지원기관은 이를 확인

- 감리결과는 항목에 따라 “적정”, “보통”, “미흡”, “부적정”의 4등급으로 구분

◦ (지원기관) 감리결과 개선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 지원기관은 감리결과 통보일로부터 방위사업청이 정한 기한내(1개월)에 “감리 시정(개선)조치계획”, “감리 시정(개선)조치결과”를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감리기관 및 참여기업은 이를 확인

◦ (감리기관) 조치결과 보고서를 검토한 후 “감리 시정(개선) 조치결과확인서”를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참여기업 및 지원기관은 이를 확인(감리 시정조치 확인은 현장방문을 통해 개선여부 확인)

5. 최종심의(재심의)

◦ (지원기관) 최종감리절차 완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최종완료보고서”, “수행일지” 등을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

◦ (참여기업) 이상이 없을 시 “완료확인서”를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방위사업청에 “최종보고서”를 재제출

◦ (방위사업청) 감리결과를 참고하여 기술보호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성공”, “실패” 판정

- “실패“ 판정을 받은 참여기업에게 판정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최대 1개월간 보완기간을 부여하고 재감리 실시

＊ 감리기관이 재감리로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경우 비용은 귀책사유에 따라 참여기업 및 지원기관이 부담함을 원칙

- 재감리 후 기술보호심사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성공”, “실패” 판정

6. 사업완료

◦ (지원기관) 사용자매뉴얼, 운영자매뉴얼 등의 기본 산출물과 프로그램 목록, 테이블 목록, 프로그램 사양서, 프로그램 소스 등의 추가산출물을 참여기업에 제공, 다만 프로그램 소스 제공 등이 힘들 경우 기술임치제도 등 활용

-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사본)과 정부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일체가 입금된 입금 증빙(정부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부가세 포함)을 방위사업청에 제출

-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기간은 협약완료일로부터 1년, 보증금액은 총 사업비의 10%로 지정

◦ (방위사업청) 사업완료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참여 기업 및 지원기관에 최종판정 결과를 통보

Ⅳ	사업비 지급

1. 선금(정부지원금 70%, 참여기업 부담금 50%)

◦ 기업부담금

- (지원기관) 사업 착수일로부터 2주이내 이행(기업부담금 선급금)보증보험증권 발행하여 참여기업에 제출

- (참여기업) 사업 착수일로부터 2주이내 별도 계좌를 개설하고 기업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보험증권 확인 후 지원기관에 지급

◦ 정부지원금

- (참여기업) 사업 착수일로부터 3주이내 정부지원금(선금)에 대한 이행(지급)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고 기업부담금 입금증빙을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에 정부지원금 지급 요청

- (방위사업청) 정부지원금(선금)을 참여기업에게 지급

- (지원기관) 사업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이행(정부부담금 선급금)보증보험증권 발행하여 참여기업에 제출

- (참여기업) 정부지원금(선금) 지원기관에 지급

2. 잔금(정부지원금 30%, 참여기업 부담금 50%)

◦ 기업부담금

- (지원기관) 최종심의 종료 후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 참여기업에게 잔금 지급신청

- (참여기업) 지원기관의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확인하고 잔금 지급

◦ 정부지원금

- (참여기업) 지원기관에 대한 기업부담금 잔금 지급 증빙 첨부하여 정부지원금(잔금) 지급요청

- (방위사업청) 정부지원금(잔금)을 참여기업에게 지급

- (지원기관) 참여기관으로부터 정부지원금(잔금) 지급 받은후 정부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일체가 입금된 입금증빙 방위사업청에 제출

3. 사업비 지급 제한

◦ 최종판정이 “실패”일 경우에는 지급된 정부지원금 회수

- 참여기업과 지원기관은 기업부담금 및 구축된 정보시스템 등에 대해 제안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상호 책임을 분담

4. 사업비 관리

◦ 참여기업과 지원기관은 사업비 사용내역과 관련 증빙서류를 사업완료 후 5년간 보관

- 지원기관은 사업비 사용내역을 별도 기록하여 관리하고, 관련 증빙자료는 “사업 집행영수증”을 날인하여 보관

Ⅴ	기타

◦ 외부전문가, 지원기관, 감리기관, 원가계산기관 등록 등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동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통합운영지침」을 준용

◦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연계 지원 가능

◦ 그 외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과 사업수행기관(원가, 감리, 지원기관 등)이 협의하여 별도로 결정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약식)

■ 본인은 신원조사기관이 본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7조 제1항(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23조 제1항 1호(민감 정보의 처리) 및 제24조 제1항(고유 식별정보의 처리) 등에 따라 신원조사기관 및 신원조사를 요청한 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기관장은 원활한 신원조사를 위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해당 신원조사기관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유의사항(개인정보 수집 목적ㆍ관리방법, 정보제공 동의 거부 가능 고지)

o 수집된 개인정보자료ㆍ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신원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관리ㆍ폐기되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o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신원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 본인 동의

성 명	생년월일	서 명
		개인정보 제공 동의	민감정보 제공 동의

※ 신원조사를 위해 수집되는 정보자료 항목

개인정보	민감정보
o 주민 조회자료(경찰청)	o 범죄(수사) 경력 자료(법원ㆍ검찰청ㆍ경찰청)

개인정보 보유기관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신원조사 대상자 명부

연번	소속	계급	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조사 목적	기 간		비고
							접수	회보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0-1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신 원 진 술 서(약식)
※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
성명(한자)				(한자)							□ 개명여부							사진 (3cm×4cm)
주민등록번호											□ 변경여부
등록기준지
주소
실거주지													연락처		자 택 : 직 장 : 휴대폰 : E-mail :
직 장				직장명 : 소재지 :
미니홈피/블로그									트위터/페이스북
국 적 관 계				[ ]대한민국		[ ]복수국적 국가명 :									[ ]외국국적 국가명 :
학력	학 교 명				기 간				전 공 학 과					학 위			소 재 지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교				∼
	대학원
경력	기관, 업체 및 정당, 사회단체명				기 간				직 책 (직 급)					상 벌 관 계 (일 자)
					∼
					∼
					∼
병역	군 별	기 간						병 과	최종계급			군 번					미 필 사 유
		∼
배우자 부모 자녀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배우자									子
	父									子
	※ 배우자 특이사항 기재(외국인, 북한이탈주민 등)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불성실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국가공무원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붙임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약식)(별지 제64호 서식) 년 월 일 작 성 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