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중소·중견기업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지원 사업 공고

방산 중소·중견기업의 방위산업기술 보호 및 기술유출방지를 위하여『방산 중소·중견기업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요령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7. 10

방위사업청장

1. 사업 개요

방산 중소·중견기업의 방위산업기술 보호 및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 지원

2. 지원 내용

방산 중소·중견 기업의 보안인프라에 대한 정밀진단 및 설계를 통해 기업환경에 적합한 시스템 구축지원

◦ 네트워크, 서버 및 PC보안, 문서보안 등 기술적 대응 솔루션

◦ 출입관리 등 물리적 대응 시스템 구축 지원

3. 지원대상 및 지원 제외대상

◦ (지원대상)「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 중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제2조제2호에 따른 “대상기관”

-「방위사업법」제3조제9호에 따른 “방산업체”

-「방위사업법」제34조에 의한 “방산물자” 지정업체

- “대상기관”, “방산업체” 및 “방산물자” 지정업체의 협력업체

＊ 군수품 조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 이후 순차적으로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

◦ (지원 제외대상)

- 휴․폐업중인 기업, 기업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질서문란자로 관리중인 기업

* 금융질서문란자란 신용정보관리규약(전국은행연합회)에 따라 연체, 대의변제․대지급․부도 관련인, 금융질서 문란, 화의․법정관리․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임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최근 결산기준 자본잠식인 경우

- 중소기업청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기업

4.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최대 50%, 한 업체당 최대 4천만원 지원

5.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 2017년 11월 30일

6.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7. 7. 10(월) ~ 2017. 7. 31(월) 18:00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작성시 네트워크 구성도·IP 주소 등 보안사항 및 업체의 기술적 수준 파악이 가능한 민감한 정보는 기입을 금지하며, 일반적 수준의 현황 및 공개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작성

◦ 신청방법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정보화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http://it.smplatform.go.kr)

＊ 지원대상 자격 확인 서류는 현장컨설팅시 확인 및 제출

7. 사업수행절차(별지 참조)

① 사업공고	→	② 신청·접수	→	③ 신청기업 현장컨설팅 (제안요청서 제출)	→	④신청-지원기관 컨소시엄구성 (제안서제출)
						↓
⑧ 진도보고	←	⑦ 선금 지급	←	⑥ 협약 체결	←	⑤심사·선정(원가)
↓
⑨ 감리	→	⑩ 완료보고	→	⑪ 잔금 지급	→	⑫ 사후 관리

8. 선정방법

◦ 신청기업지원기관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제안서에 대해 신청기업의 기술보호 필요성 및 지원기관의 사업관리 역량 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청 기술보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선정

- 심사기준

항 목		세 부 평 가 기 준	배 점
참여 기업 (60)	기술보호현황	◦ 기술보호시스템 구축현황 및 투자수준(5) ◦ 정보화·보안조직 등 관련 인력 보유 현황(5)	10
	기술보호 필요성	◦ 동 사업 지원의 필요성(5) ◦ 참여기업 요구내용의 적절성(5) ◦ 매출액 대비 방산매출액 비율(5) ◦ 연구개발 인력비율(5)	20
	기술보호 시급성 및 추진의지	◦ 기술보호 시급성(10) ◦ 대표자 및 임원의 사업 추진의지(10) ◦ 시스템 구축 후 관리방안(10)	30
지원 기관 (40)	내용의 적절성	◦ 지원기관 제안내용의 적합성(10) ◦ 구축목표 및 전략의 타당성(5)	15
		◦ 인력 투입수 및 일정관리의 적정성(5) ◦ 시스템구축 비용의 적정성(5)	10
		◦ 목표달성 가능성(10) - 자체구축기술능력, 자체시스템 보유현황, 유지보수 능력 ◦ 사후관리방안(5)	15
계			100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원기관은 참여인력에 대한 협약전 신원조사 필요

9. 문의처 : 방위사업청 통제정책담당관실 소령 최재혁(02-2079-6823)

주무관 하지언(02-2079-6814)

붙임 : 1. 사업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별지 : 방산 중소중견기업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운영절차 1부

2O17년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사업구분		방산 중소·중견기업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회 사 명		(법인,개인)							대표자명			(남, 여)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이메일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지역 : )		본사	우( -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공장	우( -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홈페이지		http://							설 립 일			yyyy-mm-dd
상시종업원수		총인원(계)			임원		관리직			생산직			연구,기술개발직
		명			명		명			명			명
업 종		사업자등록증 업종기재 (표준산업분류코드 5자리)							업 태			1) 2)
주생산품		1) 2) 3)
재무 현황 (최근 3년)	연도	매출액 (천원)		경상이익 (천원)		자산총계 (천원)		부채총계 (천원)			자본총계 (천원)			부채비율 (%)
	2016
	2015
	2014
담당자		성 명 : 부서: 직위 : 전화번호 : 핸드폰: 이메일 :
자격요건		□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한 업체 □ 방산업체 또는 방산물자 생산하는 업체 □ 방산 협력업체
“OOOO OOOO 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하며, 기재된 내용 및 첨부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의 무효, 지원사업의 중단 등에 대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 월 일 [기업명] (대표이사) (인) 방위사업청장 귀하

붙임 1

붙임 2

방산 중소·중견기업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2017년

신청기업명 (대 표 자)	(주) (성명: )
추진담당자 (PM)	◇ 직 위 : ◇ 성 명 : ( 연 락 처 : ) ( 휴 대 폰 : )

1		신청기업 현황

1. 지원대상 관련현황

지원대상	( ) 방위산업기술 보유 업체 ( ) 방산업체 또는 방산물자 생산업체 ( ) 방산기술보유 대상기관 및 방산(물자)업체의 협력업체

2. 기업 현황

- 설립, 상호변경, 대표자 변경, 승계, 법인전환 등 기업 연혁

- 전체 직원수, 기술보호 전담조직 및 인력보유 현황

- 주생산품, 관련 업종, 협력사 등 사업내용

- 기술보호시스템 구축현황 및 기술보호 투자수준

3. 방산매출액 및 연구개발 인력비율

연구개발 인력비율 (연구개발인력/직원수×100)	%	방산관련 인력	명	방산매출액 비율 (방산매출액/매출액×100)	%

4. 연구개발 참여 실적 및 기술보유 현황

가. 방산기술 보유현황

구분(기술명)	방위산업기술해당분야* (8대분야)	비고

* 방위산업기술해당분야 명시 (「방위산업기술 지정」고시(‘16. 12.14) 기준)

- 8대분야 : 센서, 정보통신, 제어전자, 탄약/에너지, 추진, 화생방, 소재, 플랫폼/구조

* 방위산업기술 판정 서류 제출

나. 방산관련 연구개발사업 참여현황  (총   건)

사업명	주관기관	개발기간	소요금액 (백만원)

* 사업명은 ooo처리 가능

다. 방산업체 지정 여부

지정시기		방산물자 보유현황	총 개

라. 방산 협력업체 여부

* 방산 협력업체임을 증빙하는 계약서 제출

5. 기술유출 피해여부

* 기술유출 피해 사례 및 관련 증빙자료 첨부

2		사업 개요

1. 기술보호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기술보호 현황

(기술보호시스템 구축 현황, 기술보호 전담조직 및 인력, 기술보호 투자수준)

- 현재 기술보호에 관한 문제점

- 개선 필요성 제시

2. 기술보호 시스템 도입 계획

가. 현재 시스템 흐름도

- 기술보호 처리절차 및 흐름(Flow)에 대해 설명(도식화 등)

＊네트워크 구성도·IP 주소 등 보안사항 및 업체의 기술적 수준 파악이 가능한 민감한 정보는 기입을 금지하며 일반적 수준의 현황 및 공개할수 있는 범위에서 작성

- 기술보호시스템 적용 대상 표기

나. 시스템 도입 내용

- 도입을 희망하는 정보시스템  내용을 기재

- 신청기업의 사업책임자가 이해하는 수준에서 내용을 기재

3. 사업 추진 조직․인력

가. 전년도 기술보호 교육실적

구 분	총 종업원수(A)	교육인원수(B)
인원수	명	명

나. 본 사업관련 수행조직 및 인력

추진조직명		□ 보안담당부서 □ 전산부서 □ TFT편성 □ 기타부서

구 분	성명	소속부서	직위	보안경력
책 임 자
□ 전담인력 □ 타업무겸직
□ 전담인력 □ 타업무겸직

4. 기대 효과

- 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기업에서 기대되는 효과를 제시

3		사업비 조달 계획

1. 사업비 투자 계획

가. 예상 사업비                                              (단위:원)

구분	기업부담금		정부지원금	계
	현금	현물
금액

주1) 정부지원금 : 총 사업비의 50%(최대 4천만원) 지원

주2) 기업의 현물은 기업부담금의 30%미만 인정

나. 현물부담 내역                                             (단위:원)

현물명	구입일자	구입가	내용년수	감가 상각률	연간 상각비	인정가	설치 장소
합 계

주1) 현물 인정 범위는 참여기업이 보유한 장비 중 향후 보안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서버 및 운용중인 PC 등 H/W(보안시스템 구축과 관련 없는 서버 및 사무실 내 PC는 불인정

주2) 현물인정가격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에 의한 세무서 신고기준 감가상각법(정액법, 정률법 중)을 적용

- 세무서 무신고시 상각방법 : 정률법 적용

- 내용년수 : 세무서 신고기준 적용, 무신고시 기준내용연수 ‘5년’ 적용

- 상각률 : 내용년수 5년인 경우 0.451 (4년 =0.528)

- 연간상각비 = 장부가액 ×정률(상각률)

- 최종 현물 인정가는 천원 단위로 절사하고, 취득 후 5년 경과 시 1,000원으로 인정

※ 확인 예시(세무서 무신고시)

취득후 경과	취득가(A)	내용년수	상각률(B)	연간상각비(C)	인정가(장부가액) (D)
1년	6,000,000 원	5년	0.451	A×B=2,706,000 원	D1=A-C=3,294,000원
2년	-	5년	0.451	D1×B=1,485,594 원	D2=A-D1-C=1,220,406원

2. 기업부담금 확보 방안

- 기업부담금 확보방안을 기술